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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유해 AI로부터 아이들 지킨다"…'우리아이 AI 안심 패키지법' 발의
뉴스보이
2026.06.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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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3. 09:5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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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이용 아동의 절반이 유해 답변에 노출되는 등 보호가 시급합니다.
법안은 AI 서비스의 아동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본인 확인 등을 의무화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아동과 청소년을 유해한 AI 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우리아이 AI 안심 패키지법’을 23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AI기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초록우산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의 94.4%가 생성형 AI 챗봇을 이용하고 있으며, 49.5%는 AI로부터 자신을 이해받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자살, 자해 등 유해한 질문에 AI가 위험한 답변을 제공하는 사례가 조사되어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은 아동 청소년을 '인공지능취약계층'에 포함하고 국가 AI 기본계획에 이들을 위한 피해 예방 및 보호 사항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대화형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 청소년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용자 연령 및 본인 확인, 아동 청소년 이용 시 법정대리인 동의, 법정대리인 요청 시 이용 방법 및 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의무화합니다. 조인철 의원은 AI가 아이들의 일상에 깊이 들어온 만큼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발달 단계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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