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9년 만에 한·중 사법세미나 재개…AI 법원 등 논의
뉴스보이
2026.06.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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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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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단 후 6년 만에 재개되며 양국 사법부 우호 증진이 기대됩니다.
AI 외에 온라인 법원, 전자송달 등 주요 사법 현안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사법부가 9년 만에 사법세미나를 재개하며 사법제도 발전에 머리를 맞댑니다.
대법원은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중국 최고인민법원 관계자들과 한·중 사법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AI)과 온라인 법원, 국제상사·해사재판, 전자송달과 영상증인신문 등 주요 사법 현안이 논의됩니다.
한·중 사법세미나는 2006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방중 당시 체결한 사법교류 및 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시작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양국에서 번갈아 열렸으나 2018년부터 중단되었다가 올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왕하이펑 최고인민법원 제4민사재판정 부정장을 포함한 6명의 방문단이 참석하며, 한국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국제총괄심의관을 단장으로 대표단을 구성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25일 경기도 분당의 전산정보센터도 견학할 예정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가 양국 사법부 간 공식 교류를 재개하고 우호 관계를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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