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텔서 출산 후 신생아 숨지게 한 20대 친모, 1심 징역 6년 선고
뉴스보이
2026.06.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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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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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친모는 지난해 12월 모텔 세면대에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으나, 고립감과 경황 없는 심리 상태를 일부 참작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 양철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13일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약 10분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산 직후 충분히 도움을 청하거나 스스로 피해 아동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임신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서 지내왔으며,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올바른 판단을 못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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