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 불법집회' 전광훈 2심 감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뉴스보이
2026.06.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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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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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광화문 집회 주도로 1심 징역 1년 6개월→2심 감형되었습니다.
미신고 집회 주최 혐의는 헌법불합치로 무죄 선고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23일 전 목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보다 줄어든 형량입니다.
전 목사는 2020년 8월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집회 금지를 명령했으나, 전 목사는 소규모 집회 형식을 가장하여 약 1만 4천 명 규모의 국민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행위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 목사는 2019년 10월 개천절 집회 당시 참가자들에게 청와대 진입을 선동하여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신고 집회 주최에 따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벌금 450만 원은 1심과 동일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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