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정부, 7월 휴대폰 안면인증 시행 임박…법적 근거·외국인 적용 '숙제' 여전
뉴스보이
2026.06.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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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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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대포폰·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이 시행됩니다.
안면 정보는 저장되지 않으며, 원치 않는 경우 대체 인증수단도 제공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휴대전화 개통 시 대포폰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를 막기 위한 '이동통신서비스 안면인증 제도'가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말까지 시범 운영을 마치고 예정대로 7월부터 정식 시행할 방침입니다. 본인확인 과정에서 생체정보를 활용할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0월 이후 효력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이 제도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촬영한 얼굴의 안면 특징을 대조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정보 자체는 저장되지 않고 인증 결과만 보관되며, 본인확인 목적 외에는 활용되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 우려는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한 대체 인증수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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