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윤석열, 전두환 '국보위'처럼 비상입법기구 만들어 개헌 시도한 듯"
뉴스보이
2026.06.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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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3. 18:0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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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장관 1심 판결문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이 핵심 근거입니다.
수첩에 ‘헌법 개정(재선∼3선)’, ‘국회 해산’ 등 구체적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판결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 개정을 추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두환 정권의 국가보위입법회의(국보위)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재판부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으며, 법원이 이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하고 구체적 해석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첩에는 '헌법 개정(재선∼3선)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선거제도 개선 국회의원 숫자 1 2' 등의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전달된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지시 문건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일 '국회 해산 가능한가요'를 검색한 정황도 주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사실과 수첩의 '총장 朴 사전교육' 문구가 연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첩에 적힌 '토사구팽', '향후 정국 운용 시 주도권 문제', '수사 진행 시 막을 수 있나' 등의 문구는 내란 행위 성공 이후 권력 운영과 수사 대응 방안을 고민한 흔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번 판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재판부는 전날 박성재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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