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검, 대한변협에 '법왜곡죄' 법률지원 변호사 풀 구성 요청
뉴스보이
2026.06.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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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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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로 고소·고발된 검사 및 수사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요청했습니다.
법조 경력 5년 이상 변호사로 명부를 구성하여 7월 초까지 마련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검찰청이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된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법률 지원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명부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법왜곡죄 시행 이후 관련 사건 증가에 대비하여 검찰공무원의 방어권 보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대검은 형사사건 전문성, 수사 관련 경력, 청렴성 등을 고려한 법조 경력 5년 이상 변호사로 명부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공문은 지난 19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되었으며, 변호사 명부는 오는 7월 초까지 마련될 예정입니다.
검찰공무원은 공무원책임보험 지원 보장 범위 내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보장 한도는 기소 전 1000만원, 기소 후 심급별로 총 3000만원 등 1건당 최대 4000만원이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검은 지난달 22일부터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검찰공무원 직무 보호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TF는 지원 변호사 풀 구성, 수사와 재판 경과 추적 관리, 법리와 해외 사례 연구 등을 수행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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