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민단, 일본 정부에 "외국인 배척 조장 멈춰 달라"…영주권 취소 제도 철회 촉구
뉴스보이
2026.06.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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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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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단은 영주권 취소 제도 확대와 부동산 등기 국적 정보 추가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세금 미납 시 영주권 취소 등 개정 출입국법을 시행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일본 정부의 외국인 규제 강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영주자 의견 수렴을 요구했습니다. 민단은 6월 23일 일본 국회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집회를 열고 일본 정부의 외국인 정책에 인권 배려와 적정 운용을 촉구했습니다.
민단은 성명을 통해 영주 자격 취소 제도 확대와 부동산 등기 제도에 국적 정보 추가 등 재일 외국인 관련 제도 개정이 외국인 주민의 생활 기반과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주민의 사회적 기반을 흔들고 공생 사회 이념에 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개정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을 시행하여 영주 자격을 취득한 뒤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의도적으로 내지 않거나 1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받을 경우 영주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민단은 이 제도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운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민단은 가이드라인 수립 시 영주자 및 특별 영주자를 포함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청취하고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재일동포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입헌민주당 기시 마키코 참의원 의원과 공명당 니시다 마코토 참의원 의원 등 일본 정치인들도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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