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부, 개인정보 유출에 "노출됐다" 브리핑…책임 축소 의혹
뉴스보이
2026.06.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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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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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브리핑에서 이메일 등 3가지 정보가 노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 개인정보위는 '노출'을 '유출'로 수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노출'이라는 표현을 반복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이메일과 아이디어 요약본, 심사평 등 세 가지 정보가 암호화된 형태로 노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중기부는 지난 18일 발송한 유출 통보 문자메시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한 유출신고서에는 '유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에 대한 처리자의 의무와 대응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출'에 대해서는 외부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전문기관 요청 시 삭제하거나 차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러한 중기부의 설명 방식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개인정보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거 쿠팡과 SK텔레콤의 유사 사례에 대해 '노출' 또는 '유출 가능성' 표현을 '유출'로 수정하도록 요구하며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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