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살에 끌려가 10년 강제노역…법원 "선감학원 피해자에 국가 7억8천만원 배상"
뉴스보이
2026.06.25.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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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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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은 6·25 전쟁 직후 국가가 부랑아 근절을 명분으로 운영한 수용시설입니다.
8세 아동에게 강제노역과 폭행을 가한 국가와 경기도의 공동 불법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6·25 전쟁 직후 10년간 선감학원에 수용돼 강제노역과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총 7억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1단독 곽경평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선감학원 피해자 A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2억 8천600만 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는 지난해 9월 선행 소송에서 5억 원 배상 판결을 확정받아 총배상액은 7억 8천600만 원이 됐습니다.
선감학원은 경기도 안산시 선감도에 설치된 부랑아 수용시설로, 1946년부터 경기도가 관할권을 이관받아 사실상 국가가 운영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6·25전쟁으로 가족과 분리된 아동들을 치안 안정 및 부랑아 근절 대책 일환으로 강제수용했습니다.
수용된 아동들은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강제노역에 동원되었고 폭력 등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A는 1955년 9월부터 1965년 8월까지 8세의 나이로 선감학원에 수용되어 뽕잎 따기, 밭농사 등 강제노역에 동원되었고 폭행으로 척추를 다치는 등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선감학원 강제수용 사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개입하여 장기간 이루어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라고 재판부는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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