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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보장성 강화 약속, 정부가 1년째 방치”…한의협, 1인 시위로 보건복지부에 즉각 이행 촉구
뉴스보이
2026.06.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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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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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26년 수가협상 부대의결로 한의 보장성 강화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복지부는 2026년 상반기 시행 약속을 1년째 설명 없이 미루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5일 보건복지부가 2026년도 수가협상에서 합의된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 부대의결을 1년 넘게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1인 시위와 성명서를 통해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진행된 2026년도 수가협상 과정에서 한의계는 건강보험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과 함께 해당 부대의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와 협의하여 한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늦어도 2026년 상반기 내 시행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1년간 구체적인 논의와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시점에 이르러 아무런 설명 없이 집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재정운영위원회 의결 사항을 선택적으로 집행하여 건강보험 정책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서만선 부회장 등 임원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보건복지부가 약속 이행 지연의 사유를 국민과 한의계 앞에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추진 일정 및 시행 계획을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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