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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교육교부금 개편, 초중등 재정 안 깎고 1인당 지원 확대…고등·평생·유아 교육에 재투자"
뉴스보이
2026.06.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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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11:1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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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도 총액과 1인당 교부금은 매년 늘릴 방침입니다.
교부금 연동 방식 개편으로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하여 안정적 운영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하여 초·중등 교육 재정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산정 기준에 반영하되,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은 매년 늘려 교육 현장의 재정 안정성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개편이 한정된 재원이 가장 절실하고 효과적인 곳으로 흐르도록 물길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교육부와 함께 교육교부금 연동 방식 개편을 논의 중입니다. 박 장관은 내국세 상황에 따른 교육교부금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하여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초·중등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는 대학 교육, 평생 학습, 영유아 교육 등 투자가 절실했던 분야에 재투자하여 대한민국 교육 전반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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