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네덜란드, '12세 미만 아동' 첫 안락사 시행…생명윤리 논쟁 재점화
뉴스보이
2026.06.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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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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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법 개정으로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12세 미만 아동에 안락사를 허용했습니다.
지난해 말 첫 안락사 사례가 보고되었으나, 아동의 구체적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안락사가 관련 규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안락사 허용 연령을 확대한 지 약 2년 만의 일입니다. 이번 사례는 생명윤리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소피 헤르만스 네덜란드 보건장관은 최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해 말 12세 미만 아동 안락사 사례 1건이 안락사 감독위원회에 보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감독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담당 의사와 면담한 뒤 판단 내용을 검찰에 송부했습니다. 다만, 아동의 나이와 성별, 질환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는 2024년 법 개정을 통해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도 안락사를 허용했습니다. 기존에는 신생아와 12세 이상만 대상이었으며, 18세 미만은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협의가 필요했습니다.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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