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료혁신위 "'월 370만원' 간병비 손질…병원·재택 간호체계 개편"
뉴스보이
2026.06.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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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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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70만원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자 병원 단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비수도권부터 도입합니다.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와 재택 간호 서비스 통합으로 간병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의료혁신위원회가 간병 걱정 없는 사회를 목표로 간호·간병 서비스 전면 개편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또한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 체계 개편 방안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혁신위는 병동 단위로 운영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병원 단위 모델을 새로 도입하고 비수도권 국공립병원부터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요양병원은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을 기준으로 유형을 나눠 역량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간병 급여화를 추진합니다. 가정간호와 방문간호 등 분절된 재택 서비스는 하나로 통합하고 대상을 넓힐 것을 제안했습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을 위해 모든 산모를 거주지 인근 산전 진찰 병원에 등록하여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산모 등록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고위험 산모는 분만과 응급상황을 전담하는 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하며, 응급 이송 시 국립중앙의료원 전원전담팀이 신속하게 산모를 이송·연계합니다.
산부인과와 소아과 인력 확보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모자의료센터에 전문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개원가 등으로 떠난 전문의를 재유입시키기 위한 수당 지급과 교육·훈련 지원을 검토합니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정책 권고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기존 권고안의 이행 현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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