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기협, 여야 의원과 '디지털 산업 입법 품질 혁신' 세미나 개최…"핀포인트 입법" 제안
뉴스보이
2026.06.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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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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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은 이정문, 조인철, 김재섭 의원과 공동 주최로, 입법영향평가 제도화와 핀포인트 최소 규제 전환을 모색합니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기술 역동성을 고려한 입법 패러다임 전환과 '질적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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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산업을 위한 입법 품질 혁신 입법 진단과 제도 개선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인기협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조인철 의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산업 관련 입법안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의회 내 사전 정책 검토 체계(입법영향평가) 제도화 및 정밀하게 설계된 핀포인트 최소 규제로의 전환 등 합리적인 입법 가이드라인을 모색합니다. 발제는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준모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상임대표가 발표합니다.
종합토론에서는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디지털 산업 발전을 고려한 사전 정책 검토 체계 도입 방향을 논의합니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도승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창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 최은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 등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합니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기술의 역동성과 글로벌 무대의 무한 경쟁 환경을 고려한 과학적이고 균형 잡힌 입법 패러다임으로의 전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세미나가 입법의 '질적 혁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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