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협회 "등록임대 소급 규제, 임차인 주거안정 해치고 주거비용만 올려"
뉴스보이
2026.06.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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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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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은 등록임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변경으로 아파트 매물 잠김 해소 주장을 펼쳤습니다.
임대인협회는 이는 정책 신뢰 훼손이자 임대인의 정당한 보상임을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등록 임대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변경하여 시장 매물로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25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소급 입법은 정책 신뢰를 훼손하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협회는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특례가 의무 임대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등 21개 의무 사항을 이행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엑스(X)에 다주택자들이 임대 기간 종료 후에도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받아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매도 기회를 주면 서울 아파트 6만8000여가구가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월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가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다는 의견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성창엽 임대인협회 회장은 신규 주택 공급에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정부가 신규 공급 확대와 함께 기존 임대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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