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복지부, MRI·CT 노후도 평가 지표 신설해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강화로 의료영상 질 높인다"
뉴스보이
2026.06.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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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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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CT 등 특수의료장비의 노후도 평가 지표가 신설되며, 제조 후 15년 이상 장비는 0점을 받습니다.
검사기관의 역할 분리와 함께 노후도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차등 적용도 추진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자기공명영상(MRI)과 컴퓨터단층촬영(CT), 유방촬영장치 등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합니다. 의료 영상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기관의 역할을 분리하고 장비 노후도를 평가에 처음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 단일 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일반검사와 영상검사를 앞으로는 한 기관이 동시에 수행할 수 없으며, 각 기관은 둘 중 하나를 전담해야 합니다.
또한 임상 영상 검사에 최대 10점의 노후도 지표가 신설됩니다. 제조 후 5년 미만 장비에는 10점을, 15년 이상 장비에는 0점을 부여하고, 정기 유지보수나 장비 업그레이드를 실시한 경우에는 최대 2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장비 노후도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국민에게 보다 정확한 영상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동활용제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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