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박홍근 "교육교부금, 총액 줄이지 않을것"...54년만에 손질한다
뉴스보이
2026.06.26.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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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6. 06:0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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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 속 교부금 규모 증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총액 유지하며 대학·평생·영유아 교육에 재투자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경직적 구조로,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교부금 규모는 늘어나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박 장관은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고 세수 변동성으로부터 초·중·고교 재정의 안정성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교부금 개편의 5개 원칙으로 총액이 줄지 않고 학생 1인당 배분액을 매년 늘리며, 대학 교육, 평생 학습, 영유아 교육 등에 재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이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를 비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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