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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 입장 최종 정리"…정청래 "시간 끌기" 비판
뉴스보이
2026.06.2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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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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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국회 논의를 존중하며 별도의 입법안은 제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5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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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이재명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 현안 브리핑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의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출하기보다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청래 전 대표가 김 총리의 발표에 대해 ‘시간 끌기’를 운운한 것에 대해 실망을 넘어 충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청래는 김 총리의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지금 당장, 제헌절 전에 끝내자’며 정부안 제출이 아닌 국회 논의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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