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력상담소협의회 "검찰개혁, 성폭력 피해자에게 '개악' 돼선 안 돼"
뉴스보이
2026.06.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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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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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경찰 수사 종결에 대한 검토 기회 축소와 낮은 성인지 감수성 문제를 주요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26일 정부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화한 것에 대해 검찰개혁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개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이재명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강조한 국민 인권 보호 원칙에 따라 개혁 이후 성폭력 피해자가 이전보다 안심하고 피해를 신고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경찰이 종결한 수사에 대한 검토 및 보완 기회가 축소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2차 가해나 불송치 사례가 많으며, 낮은 성인지 감수성 문제로 인해 부당한 결과에 제동을 걸 피해자의 이의제기 권리가 반드시 보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와 공소제기가 분리될 경우 엄밀한 법집행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협의회는 성폭력 수사 전문성 강화와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없다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은 허울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사법 정의가 평등하게 실현되도록 현장 요구를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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