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이화영 '직권남용 공소기각' 항소…위증 등은 항소 포기
뉴스보이
2026.06.2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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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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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범 분리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라는 1심 판단이 기존 판례와 다르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쪼개기 기소 문제를 일부 인정한 법원 판단에 의미를 두어 직권남용 혐의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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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며, 공범 분리 기소를 공소권 남용으로 본 재판부 판단이 기존 판례와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공범과 동시에 기소하지 않은 데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오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징역 4개월이 선고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와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의 판단을 존중하여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은 지난 22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직권남용 혐의 공소기각 부분은 법원이 검찰의 쪼개기 기소 문제를 일부 인정한 점에 의미를 두고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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