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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촉법소년 더는 못 봐준다"…중대범죄 저지르면 13세도 처벌
뉴스보이
2026.06.2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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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8. 07:4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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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특정 중대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춥니다.
살인, 강도 등을 중대 범죄 기준으로 참고하며, 국민 81%가 찬성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특정 상황에 한해 만 14세에서 13세로 하향 조정하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정하여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처럼 수정된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 권고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찬성했습니다. 법무부는 향후 중대한 범죄의 세부 기준을 정해나갈 방침이며, 살인, 강도, 성범죄, 집단폭행 등을 중대한 범죄의 범주로 참고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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