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년 성폭행범 재판서 판사 "참교육" 언급하며 "왜 피해자가 노력해야 하느냐" 질타
뉴스보이
2026.06.28. 10:09
뉴스보이
2026.06.28. 10:0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가해 소년범 일부의 형량이 1심보다 가중되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참교육을 언급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같은 학교 여학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촬영·소지한 소년범들의 항소심 재판에서 일부 주범의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 박운삼 재판장은 지난 24일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며 피해자 보호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년범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B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 형량인 A군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 B군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보다 가중된 형량입니다. 나머지 소년범 3명은 원심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박 재판장은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전학을 갔지만 소문이 퍼져 결국 자퇴했고,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 없고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피해자를 전학시킬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전학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박 재판장은 “요즘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유행이라고 한다”며 “왜 피해자는 그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가해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해야 했느냐”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소년이라는 점이 형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