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 달째 제자리 걸음인 스타벅스 수사…'탱크데이' 논란 늦어지는 이유는?
뉴스보이
2026.06.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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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8. 10:2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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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고, 모욕 혐의만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수사에 협조 중이며, 경찰은 자체 감사팀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사건 배당 하루 만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이관하고 고발인을 조사하는 등 초반 속도전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8일 서울중앙지검에 스타벅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12일 검찰로부터 반려되었습니다. 경찰은 영장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모욕 혐의는 성립 가능성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만, 5·18 특별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신세계그룹이 자체 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고 있어 강제수사보다 임의수사를 우선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은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신세계그룹 양종환 감사팀장(상무)을 지난 17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조사에서 자체 감사 결과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고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자체 감사 당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스타벅스 직원 3명을 상대로 임의제출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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