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고기일 미뤄놓고 종전대로 선고한 판사…대법 "중대한 위법"
뉴스보이
2026.06.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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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8. 11:2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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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 선고기일을 두 차례 변경했으나, 착오로 변경 전 날짜에 선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적법하지 않은 기일에 선고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재판장이 선고기일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종전의 선고기일에 판결을 내린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약정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당초 대전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28일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12월 9일로 고지했습니다.
재판장은 12월 8일 직권으로 선고기일을 12월 16일 오후로 변경했으며, 12월 16일 오전에는 다시 이듬해 1월 13일로 선고기일을 바꾼다는 기일변경명령을 송달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장은 12월 16일 오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법원 사무관이 이튿날 오전 쌍방 소송대리인에게 착오로 기일변경명령이 송달되었으나 판결이 이미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유선으로 알렸습니다. 대법원은 12월 16일 기일변경명령의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선고기일은 1월 13일로 변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12월 16일은 적법한 선고기일이 아니므로, 원심이 선고기일이 아닌 때에 판결을 선고한 것은 중대한 위법이라고 대법원은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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