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3억 뒷돈 거래' 용인 보평역 주택조합 전 조합장, 항소심서 징역 6년 선고
뉴스보이
2026.06.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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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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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조합장 A씨는 시공사 전 부사장에게 23억1천여만원 상당의 뒷돈을 수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 공사비 385억원이 부풀려져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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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보평역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 김건우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 징역 5년을 파기하고 형량을 가중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차명으로 취득한 부동산 몰수와 8억8천7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시공사 전 부사장 B씨 등으로부터 공사비 증액 등을 대가로 총 23억1천150만원 상당의 현금과 부동산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 공사비는 385억원이나 부풀려져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 피해를 입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전임 조합장의 비리 척결을 내세웠으나, 방음시설 공사 수주 명목으로 3억원, 공사비 증액 협상 대가로 13억7천500만원 등 부정한 수익을 챙겼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A씨가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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