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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찰의 당원명부 요구는 권력남용, '법왜곡죄' 포함 끝까지 책임 묻겠다"
뉴스보이
2026.06.2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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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8. 11:5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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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6.3 지방선거 경선 관련, 당원 선거인단 명부 및 당원 정보 확보를 시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안심번호를 선거법상 가상번호로 오해하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관악경찰서가 6.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사용된 당원 선거인단 명부를 요구하며 당원 정보 확보를 시도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이 당원 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체 변환한 '당원 안심번호'를 공직선거법상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동일하게 전제하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안심번호가 선거법상 가상번호와 법적 근거, 생성 경로, 활용 목적이 전혀 다른 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한 것은 중대한 법리 오해이거나 의도적인 법 왜곡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은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후보자에게 제공한 것이 위법임을 알았느냐'고 질문하며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 '정범이 될 수 있다'는 발언으로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관악경찰서가 당원 선거인단의 성명, 지역, 성별, 실제 연락처 등이 포함된 자료 제출까지 요구한 것을 중대한 권력 남용으로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 왜곡 적용 가능성을 포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위법한 증거 수집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경찰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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