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7위
"매년 3만건 분쟁" 개인 간 중고거래 급증, KISA가 플랫폼 연계 분쟁 해결 나선다
뉴스보이
2026.06.28. 13:01
뉴스보이
2026.06.28. 13:0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KISA는 플랫폼 1차 조정 후 미해결 사건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합니다.
조정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통합된 분쟁 해결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물품 하자나 환불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러한 분쟁 해결을 위해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과 연계한 자율 분쟁 조정 체계를 운영합니다.
이 체계는 분쟁 발생 시 플랫폼이 1차 조정을 시도하고, 해결되지 않은 사건은 KISA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넘겨받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문서를 이용한 모든 디지털 거래 분쟁에 관여할 수 있으며, 조정 조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준이 통합된 새로운 분쟁 해결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거래 유형 20개와 품목 9개에 따라 직거래 및 택배 거래 시 하자 책임, 환불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석권 KISA 디지털분쟁조정지원팀장은 판매자가 물품 상태를 정확히 고지하고 구매자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플랫폼을 탈퇴하거나 연락을 끊는 경우 조정이 어렵고, 사기성 의심 사건은 경찰 수사로 이어집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