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강경파, 檢 보완수사권 폐지·구속기간 축소 등 형소법 개정안 발의
뉴스보이
2026.06.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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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8. 16:1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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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용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이 검사의 수사 권한을 없애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피의자 구속 기간을 최장 21일로 단축하고 조건부 석방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검찰개혁 강경파로 불리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지난 26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없애는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며, 경찰은 검사의 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 대상 인권 보호를 위해 피의자 구속 기간을 현행 최장 30일에서 최장 21일로 단축하고, 구속 기간 연장 조건을 보완수사 요구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로 엄격하게 한정했습니다.
피의자를 구속할 사안이라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붙여 석방을 명령할 수 있는 조건부 석방 제도와 장시간 및 심야 조사 제한,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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