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둑놈 심보" 맹비난한 의협, "건보 수가 조정 강행 반대"…의사들 또 거리로
뉴스보이
2026.06.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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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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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관리급여 도입과 건보 수가 조정 강행에 반대합니다.
정부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확정, 7월부터 시행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편과 관리급여 도입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의협은 관리급여가 비급여 진료에 대한 과도한 통제로 이어져 의료 자율성과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확정했으며, 이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리급여는 환자가 비용의 95%를 부담하고 건강보험이 5%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가격과 진료 기준을 직접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수가의 5%만 감당하면서 100%의 가격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연간 3조6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대신, 검체검사와 CT·MRI 등의 수가를 조정해 연간 2조6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하는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택우 회장은 이를 '도둑놈 심보'이자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정책 강행 시 법률 대응, 행정소송, 제도 거부 투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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