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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로 47명에게 138억 전세사기…40대 임대사업자 징역 2년
뉴스보이
2026.06.2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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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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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이 보증보험으로 보증금 상당액을 회수하여 형량에 참작됐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40대 임대사업자 A씨가 무자본 갭투기 수법으로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13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오피스텔과 빌라 47채를 매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본금 없이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취득했으며, 브로커와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제공했습니다. A씨가 사들인 주택은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매매대금을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로 전락했으나, 임차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박광민 부장판사는 A씨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 상당액을 회수하여 손해 발생 위험이 크게 현실화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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