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 추진… "현실 반영" vs "낙인 우려"
뉴스보이
2026.06.2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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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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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13세 촉법소년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며, 갤럽 조사에서 81%가 연령 하향에 찬성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강력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지시했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을 말합니다. 1953년 소년법 제정 이후 70년 넘게 연령 기준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최근 3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인원은 매년 증가했으며, 특히 만 13세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3월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1%가 연령 하향에 찬성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통해 현행 기준 유지 권고안을 의결했으나, 강력 소년범죄에 대한 우려와 처벌 강화 여론을 고려해 일부 연령 하향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이르면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일부 하향이 의결될 예정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제도를 악용하는 촉법소년에 대한 억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교육계에서는 13세라는 어린 나이에 전과자가 될 경우 교화가 어렵고 낙인 효과로 청소년 범죄율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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