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완수사권 폐지땐 사건 처리 '평균 53일' 지연"…'맹점' 산적한 범여권 형소법 개정안
뉴스보이
2026.06.29. 11:59
뉴스보이
2026.06.29. 11:5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범여권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및 수사·기소 분리가 핵심입니다.
전문성 없는 공소심의회가 중대 사건 기소 결정 등 맹점이 산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범여권 검찰개혁 강경파가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조계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며, 총 106개 조항에 걸쳐 기존 형소법을 변경합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삭제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안미현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사건 처리 지연과 암장 문제를 언급하며 국회의 후속 조치들이 '폭망할 결심'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양홍석 변호사는 검사의 수사 스크리닝 기능이 약화되어 종국에는 퇴행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경험이 부족한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에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되어 오히려 수사를 회피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개정안은 각 지방법원 산하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공소심의회를 설치하여 검사의 기소·불기소 적정성을 심의하고 직접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근우 교수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중대 사건의 기소 여부를 일반 시민에게 맡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