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 학교 현장 '가짜 일' 12건 추가 개선…교사 행정업무 줄인다
뉴스보이
2026.06.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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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9. 13:3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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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의서 수합, 소규모 학교운영위 구성 완화 등 12가지 개선 과제를 추진합니다.
학교장 면책 규정 마련 및 3차 과제 발굴로 교사들의 행정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한 '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이기' 2차 과제 12건을 추진합니다. 이는 교사가 수업과 학생 지도 등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개선 과제로는 학기 초 담임교사의 업무 부담이 컸던 각종 동의서 수합 방식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학교 시설 개방 시 안전사고 책임이 학교장에게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여 학교장 면책 규정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학교 운영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소규모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요건을 완화하고, 자유학기 평가계획을 일반 교과 평가계획에 포함하여 별도 계획 수립 부담을 줄입니다. 학생 교육활동 매식비는 교육청이 합리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가 본질적인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불필요한 규제와 관행을 꾸준히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하반기에 학사·교육과정 분야를 중심으로 3차 과제도 발굴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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