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남 농지위원회 '거수기' 전락 우려, 부결률 전국 평균 절반 수준
뉴스보이
2026.06.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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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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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농지위원회는 투기 방지 취지와 달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현장 심사 강화와 위원 교육을 해결책으로 제안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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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부활한 농지위원회가 본래 취지와 달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충남 지역 농지위원회의 평균 부결률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이 6월 29일 발표한 '2025 충남 15개 시·군 농지위원회 운영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 지역 농지위원회의 평균 부결률은 3.89%였습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전국 평균 부결률 7.7%의 절반 수준입니다.
도내 시·군별 부결률은 편차가 컸습니다. 홍성군이 8.45%로 가장 높았고, 예산군 7.52%, 보령시 6.8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공주시는 0.98%, 태안군은 0.35%에 그쳤으며, 계룡시는 부결 사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이처럼 낮은 부결률이 농지위원회가 투기 세력을 걸러내기보다 취득 절차를 정당화하는 '거수기'로 전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농지위원회는 2021년 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태를 계기로 2022년 8월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은 취득 이후 농지 이용 실태 확인과 현장 조사 등 현지 심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농지위원들의 공정한 심의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과 농지 이용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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