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특검, '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前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 4명 기소
뉴스보이
2026.07.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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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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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전 의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및 국회 투입 방조 혐의입니다.
정진팔 전 합참차장 등 3명은 구속 기소되었고, 3명은 불기소 처리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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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오늘(2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의 국회 투입을 방조하고 계엄사령부 구성에 가담한 혐의입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작전지휘권을 가진 상태에서 계엄 절차의 문제점과 군의 국회 투입 위법성 보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명령을 내린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정진팔 전 합참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병력 투입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김 전 의장에게 전달한 강동길 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등 3명은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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