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승준, 24년째 입국 거부…'세 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 오늘 시작
뉴스보이
2026.07.03.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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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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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째 입국이 거부된 유승준의 세 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이 시작되었습니다.
1심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으나, LA총영사관 측이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이 7월 3일 시작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유승준은 병역 기피 의혹으로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되어 24년째 입국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입국 금지로 얻는 공익보다 개인이 입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병역 기피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LA총영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유승준은 2020년 3월과 2023년 11월 두 차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주LA총영사관은 병역의무 면탈로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왔습니다. 유승준 측은 대법원 확정 판단에 따라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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