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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민주당 장악한 법사위, 법치주의 사망한 '법死위'로 전락"
뉴스보이
2026.07.0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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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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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 법사위가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TF를 꾸려 사법체계를 파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승수 부대표는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단독 통과를 온라인 검열법 악용 우려로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3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법사위가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위'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권력의 칼날로 법치주의를 난자하고 국가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TF를 꾸린 것에 대해, 이는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핑퐁'을 무한정 늘려 피해자 고통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과거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와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한 얄팍한 정치 공학적 계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이 온라인 검열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와 더불어 과방위, 문체위까지 차지한 것은 온라인 입틀막법을 공고히 하고 언론 재갈법인 언론중재법까지 강행 처리하려는 선전포고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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