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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제2의 쯔양 사태 막는 '사이버렉카 돈줄 차단법' 발의…영리목적 폭로 비즈니스 억제"
뉴스보이
2026.07.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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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4. 10:2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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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 폭로로 유죄 확정 시 범죄 수익 몰수 및 콘텐츠 수익화 차단이 핵심입니다.
허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수익을 몰수 못 하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른바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악성 유튜버들의 범죄수익을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오늘(4일)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영리 목적의 폭로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유죄 확정 후 30일 이내에 플랫폼이 해당 콘텐츠의 수익화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밝히며, 현행법상 '렉카'가 허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범죄 수익 몰수를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쯔양 사태를 언급하며, 렉카들이 징역형을 받아도 폭로 콘텐츠 수익을 몰수하지 못하면 계속 돈을 벌어 '남는 장사'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권력자와 기득권에 대한 비판은 허용하되, 영리 목적의 무분별한 폭로 비즈니스는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동 발의자로는 개혁신당 천하람, 이주영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안철수, 유의동, 김승수, 최은석, 임종득, 최형두, 박충권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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