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 가담 의혹' 전 해경 간부들 구속영장 기각…종합특검 수사 차질 불가피
뉴스보이
2026.07.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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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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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 전 해경청장 등은 비상계엄 선포 후 내란 가담 의혹을 받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 다툼의 여지와 도주·증거인멸 염려 부족으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지난 1일 두 사람에 대해 내란부화 수행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하여 합동수사본부 구성 시 수사 인력 파견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회의 이후 안 전 조정관이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기간 종료를 3주 남기고 신병 확보에 실패하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2월 25일 수사를 개시했으며,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하여 오는 24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한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특검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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