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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민 입틀막법' 시행" 반발…민주 "가짜뉴스 핀셋 규제"
뉴스보이
2026.07.0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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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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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에 최대 10억 과징금 부과 등 온라인 규제 강화입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민주당은 악의적 가짜뉴스 핀셋 규제를 주장합니다.
이 기사는 4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을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즉각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개정안이 모든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이재명 대통령을 반대하는 댓글을 온라인에서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법이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정보 삭제 및 유통 방지 업무를 강제하여 사전 검열과 자기 검열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의적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만을 골라내는 '핀셋 규제 법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법 적용 요건이 엄격하며,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가 아닌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이 규제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경미 대변인 역시 고의성과 허위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권력기관이 아닌 사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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