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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허위·조작 정보 최대 5배 배상… 야당 "국민 입틀막법" 반발
뉴스보이
2026.07.07.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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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7. 05:0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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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성별 등 혐오 조장 정보와 법원 확정 허위 정보가 규제 대상입니다.
대형 플랫폼은 신고 및 처리 절차를 마련하며, 유튜버는 최대 5배 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온라인상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인종, 성별, 연령 등에 대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고 증오심을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합니다.
개정안에 따라 네이버, 유튜브 등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은 자체 운영 정책을 수립하고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정보를 발견하면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분쟁 조정을 담당합니다.
또한, 법원 판결로 불법 또는 허위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 10만 명 이상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등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번 법 시행에 대해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틀막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을 골라내는 '핀셋 규제' 법안이며 피해자를 지킬 최소한의 방어막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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