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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형소법 개정안 이번 주 발의 목표
뉴스보이
2026.07.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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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7. 10:5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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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견제 및 피해자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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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7일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은 원내정책수석, 정책위부의장,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준비 중입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특정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여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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