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북 교사 10명 중 6명 "교권침해 직접 경험"…"금쪽이 한두명에 선생님은 무너진다"
뉴스보이
2026.07.0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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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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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는 열어도 소용없다는 불신이 컸고, 실제 도움이 된 경우는 10.8%에 그쳤습니다.
교사들은 생활지도 법적 보호 강화와 허위 민원 책임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북지역 교원 10명 중 6명이 교권 침해를 직접 경험했으며, 동료 교사의 피해를 목격한 경우는 8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가 535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9.4%가 최근 3년간 교권 침해를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원 중 62.4%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았고, 그 이유로는 '열어도 소용없다'는 응답이 33.9%로 가장 많았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실제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10.8%에 그쳐 보호 절차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학교 관리자의 55.9%가 학교가 교원을 보호한다고 답한 반면, 일반 교사는 20.0%만이 같은 답을 해 인식 격차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교사의 78.1%와 부장교사의 82.7%는 교육청이 민원인 편을 든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권 침해로 인한 교사들의 정신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집중 관리와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지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실정책국장은 교사의 정신 건강 문제를 교육청 재량에 맡기기보다 영국처럼 국가 통계 차원의 정기 실태 조사와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지역 단위의 교원 보호센터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현장 교사들은 교권 침해 발생 시 외부 전문기관이 즉각 개입하는 신속 대응 체계 마련과 생활지도 과정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유진 교사노동조합연맹 교권위원장은 강제적 검진 대신 필요시 자유롭게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허위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민원책임제' 도입과 문제 학생의 즉각적인 분리 보장 등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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