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월부터 '영어유치원' 입학시험 전면 금지…토익·토플 성적 요구도 금지,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뉴스보이
2026.07.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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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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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4세 고시' 등 유아 선발 시험이 아동 인권 침해라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필기, 구술, 면접, 수행형 평가를 포함한 모든 시험이 금지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유아 대상 영어학원, 이른바 영어유치원에서 입학을 위한 레벨테스트와 외부 시험 결과 요구가 전면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4세 고시', '7세 고시' 등의 선발 시험이 아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금지되는 시험은 필기, 구술, 면접, 실기시험뿐만 아니라 문제 풀이, 과제 수행, 발표 등 수행형 평가도 포함됩니다. 특히 토플, 토익 등 외부 기관의 영어시험 결과나 성적표, 이수증을 요구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학원 등록 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관찰, 대화, 상담을 통한 진단은 보호자 동의하에 가능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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