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10만 유튜버' 허위정보 반복 게재 시 최대 10억 과징금 폭탄, 정통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뉴스보이
2026.07.0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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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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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구독자 10만 이상 유튜버가 허위정보 반복 시 과징금 대상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령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법적 강제력을 갖추고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시행령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정보 유통 주체에 대한 책임 체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은 직전 3개월간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해 수익을 얻은 자 중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 10만 회 이상인 자입니다.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 판결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고 직전 3개월간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해 수익을 얻은 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해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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