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지원"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추진…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속도
뉴스보이
2026.07.07. 14:09
뉴스보이
2026.07.07. 14:0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내년 1월부터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가 운영되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지원하고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합니다.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를 위해 진료권 기반 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을 마련 중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의 추진 방향을 공개하고,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7일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국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이 참석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운영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지원하고,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하며, 지역이 주도적으로 사업 내용을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투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안에는 진료권을 기반으로 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책임의료기관 중심의 진료협력체계 등 세부 기준이 담깁니다. 복지부는 기준 설정과 평가, 재정 배분을, 시·도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계획 수립 및 관리를,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합니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지방정부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하위법령안을 보완하고, 조속히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