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측 "체포방해 상고심 중계방송 반대…기본권 침해 우려" 의견서 제출
뉴스보이
2026.07.07. 14:59
뉴스보이
2026.07.07. 14:5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정한 재판권과 인격권 침해 우려로 중계방송을 반대했습니다.
국민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특검법 정당성 인식 우려도 반대 이유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9일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중계방송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7일 대법원 3부에 중계방송이 허가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내란 특별검사팀의 중계방송 신청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국민이 정치적 이해관계나 감정적 평가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선고 직후 일부 장면이나 표현이 편집·확산하면서 정치적 메시지만 부각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점을 언급하며, 헌재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하는 것은 해당 특검법의 정당성이 확정된 것처럼 국민에게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