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회사무처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경찰 견제 약화 및 절차 공백 우려"
뉴스보이
2026.07.07. 18:30
뉴스보이
2026.07.07. 18:3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국회 전문위원은 검사 직접·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절차 공백과 경찰 견제 약화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는 공감하나, 보완수사요구 실효성 저하 등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전문위원은 개정안의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절차 공백, 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 약화, 경찰 수사 견제 부실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은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의 절차가 불분명하여 절차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수사를 하지 않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삭제하여 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위원은 검사가 송치받은 기록만으로는 사법경찰관의 일부 누락 등을 발견하기 어려워 경찰의 위법·인권침해 수사에 대한 견제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록이 부실 작성되거나 쟁점이 누락되면 은폐된 범죄사실이나 배후 관계를 확인하기도 사실상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위원은 검사의 수사업무량을 다른 수사기관에서 보충할 수 있는지, 경찰 수사의 위법·부당한 행사를 견제할 수 있는 통제 수단이 부여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안의 핵심 쟁점 사항 및 제도 개선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