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기획예산처 장관, '교육교부금 개편' 두고 공개 토론… '국세 20.79% 연동률' 최대 쟁점
뉴스보이
2026.07.0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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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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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세수 호조로 교부금 자동 배정 체제를 개편하고,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 유지를 주장합니다.
늘봄학교 등 추가 예산 소요 증가로 현장 교육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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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예산 논쟁의 핵심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오늘 8일 공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기획예산처는 반도체 기업 실적 호조로 추가 세수가 예상되어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현 교육교부금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년도 교부금에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안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교부금 총액이 줄어드는 일 없이 매년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교육부는 교육교부금의 합리적 개편은 필요하지만 내국세 연동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급과 학교 수는 오히려 늘었으며, 안전요원 투입, 인공지능 교육 장비, 무상급식, 늘봄학교 등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안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강화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비롯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유재준 서울대 교수, 강대중 서울대 교수,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본부장,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9명이 참여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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